우리나라 행정구역 중 광역시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광역시의 기준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그리고 1개의 특별자치시로 구성됩니다. 1개의 특별시는 서울특별시이며 6개의 광역시는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인천, 광주이며 8개의 도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있으며 1개의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이며 1개의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수도라고 그렇고 제주도나 세종시의 경우 특별한 케이스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그중에서 광역시의 기준이 뭘지 궁금해집니다.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기준이라면 울산광역시(110만 명)보다 인구수가 많은 수원(120만 명)의 경우는 광역시가 아니니 말입니다.

 

광역시의 기준은 뭘까?

 

광역시 설치 법률에 따르면 통상 인구 100만을 상회 후 설치하나 법적 요건은 없으며, 면적, 지리적 여건,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재정 자립도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구 120만명의 수원시나 100만 명이 넘는 고양시의 경우는 광역시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재정 자립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광역시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광역시가 되면 어느 정도 재정 자립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 광역시가 되면 도에서 받던 예산이나 보조금 등이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도 내에 인천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역시가 되려고 하면 100만 명이라는 인구 조건 이외에도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높아야 하며, 인근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적인 접근 편의성 그리고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서 충족되어야 광역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